LH 본사 전라북도 분산배치 이행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312

제안연월일 : 2011년  4월 13 일

발  의  자 : 강 성 원 외  6 인

1. 주  문

○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지역별 발전정도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토지공사를 전라북도에 이전하도록 함.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합하여 LH본사를 전라북도에 분산배치

토록 촉구함.

2. 제안이유

○ 2005년 수도권 155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 배치시 지역별

발전정도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토지공사를 전라북도에 배치토록

하였으나

○ 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합되어 국토부는 2009년

지방이전협의회에서 LH본사기능을 분산 배치하되 사장기능이 가지

않는 지역에 인원을 추가 배정한다는 원칙을 지켜 LH본사를 전라북도에

분산 배치토록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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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전라북도 분산배치 이행 촉구 결의안

○ 2005년 수도권 155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 배치시 지역별

발전정도 등을 고려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공사를 전라북도에 배치

토록 하였으나

○ 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합되어 국토부는 2009년

지방이전협의회에서 LH본사기능을 분산 배치하되 사장기능이 가지

않는 지역에 인원을 추가 배정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 경남에서는 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통합해놓고 또다시

분산배치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LH본사 경남도에 일괄배치 하여야 한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전북도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당초 정부가 계획한

지역별 발전등을 고려한 LH본사 분산배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공정한

결정이며 이것이 바로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 우리 남원시의회는 LH 본사 분산 배치의 기조가 정치권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지역차별

정책이 현 정권에서 또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 LH 본사 분산배치는 당초 취지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정책으로 9만 남원시민과 함께 LH 본사를

전라북도에 반드시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 한다.